: 최근 행정소송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실질화 하려는 대법원의 노력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행정쟁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쟁송분야에서의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권익구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러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으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뉩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상대방인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 공무원징계처분,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에 관계되므로,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상대적 약자인 개인에게만 부담시키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와 특별한 차이는 없으나, 취소소송의 경우 개별법규에 따라 전심절차 마련하여 이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게 될 경우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