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이란?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공판준비 및 절차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고인(변호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고,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공판을 준비하고, 필요시 공판준비절차에 회부시킬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형사소송기록을 열람하여 증거조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에 회부되면,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은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고, 쟁점의 정리와 쌍방의 주장 및 입증방법에 관한 협의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 1)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인 본인인지 확인하는데, 이를 인정신문이라 합니다.

  • 2) 모두 진술

    - 검사의 공소장 낭독,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피고인, 변호인의 모두진술

  • 3) 쟁점 및 증거관리 등의 정리

    - 재판장은 쟁점의 정리, 검사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합니다.

  • 4) 증거조사

    -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종의 증거방법으로서 증인, 물증, 서류증거 등을 조사합니다. 피고인이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하고,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 증거들을 토대로 판결을 하게 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그 증거의 진실성 여부를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예컨대,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5) 피고인신문

    - 피고인신문은 대부분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합니다.

  • 6) 최종변론

    -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의견 진술

  • 7)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 위 절차를 마치면 변론을 종결하고, 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 8) 상소

    -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상고하여야 합니다.

  • 3. 판결의 종류
    유죄판결
    - 법원은 피고인의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유죄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인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 같은 실형,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1) 실형

    -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처하는 것을 실형이라고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면서 곧바로 구속하는 경우, 이를 가리켜 흔히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 2)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은 일정기간 미루었다가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3) 벌금형

    - 벌금형은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로서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고한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유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4) 선고유예

    - 선고 자체를 미루었다가 일정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생활할 의지를 보일 경우(개전의 정상이 뚜렷한 경우) 선고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죄판결
    -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무죄를 선고합니다.
    면소판결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이미 있었거나, 사면, 공소시효가 완성, 법령이 개정되어 형이 폐지된 경우 등 실체적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합니다.
    공소기각
    -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으로서 공소기각결정이나 공소기각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