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데, 특히 개인 간의 분쟁이 된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고객님의 정당한 이익의 요소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소송과정에서 해당 법원에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고객의 승소나 방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ㆍ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 ㆍ지급명령, 소액사건
  • ㆍ제소전 화해, 조정신청
  • ㆍ공시최고절차, 공탁
  • ㆍ내용증명
  •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
    즉,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경제적ㆍ신분적인 분쟁사건(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소송, 이혼ㆍ파양 등의 신분적 형성소송 등)이 보통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業)등도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되며, 기타 상사사건(商社事件)ㆍ가사소송사건ㆍ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2. 민사소송의 절차
    소장 작성 법정사항이 기재된 소장을 작성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납부 인지 송달료 납부 후 소장에 첨부합니다.
    접수 작성한 소장을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보정서 제출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보정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답변서 소장의 부본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서면공방)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변론기일(쟁점정리) 쌍방 당사자 본인(대리인)이 법관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주장ㆍ반박합니다.
    증거 조사 각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선고 (판사의 재량) 생략 가능
    판결 송달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고,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하기도 합니다.
    조정ㆍ화해권고 절차 판결은 선고되고, 판결서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2주일 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의 확정 제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말을 뜻합니다. 물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지만,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3.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기려면 자신의 주장에 맞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이 올바르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재판절차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증거는 법률문제가 생길 당시에 작성된 당사자 간의 문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확히 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계약 시 구체적인 그 계약내용과 그 후의 상황에 대하여 문서를 남기는 것이 문제 발생 시 권리를 보다 쉽게 구제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법률행위 당시 문서가 없다면 그 당시 상황을 보거나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자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거나 아예 타인의 재판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피하려는 사정이 많아 실제로는 증인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납득시키는 것이 문서로서 하는 것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