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파산이란?
- 개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활동으로 자신의 재산만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러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면책이란?
-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해주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됩니다.
3) 개인파산의 목적
- 주된 목적은, 채권자들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다 변제하지 못한 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해주어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생존 의욕마저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주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동시에 받아 과도한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해주는 제도이므로,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4) 파산선고의 불이익
-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 ① 법적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므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 ② 경제활동의 제한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 5) 구비할 서류
  • ①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② 진술서
  • ③ 채권자목록
  • ④ 재산목록
  • ⑤ 현재의 생활상황
  • 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⑦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모든 자료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재판부 또는 파산관재인이 별도의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6) 면책불허가 사유
  • 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②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③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④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⑤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

    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⑥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

    을 하는행위

  • ⑦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⑧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7) 면책의 효력
  • ① 채무자에 대한 효력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 그러나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때에는 당연히 복권되지 않고,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면,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60조 제3항)

  • ②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파산채권에 관한 변제책임이 없어집니다(일부면책은 제외).
    - 그러나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에 파산,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 ③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ㆍ조세
    ㆍ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ㆍ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ㆍ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ㆍ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ㆍ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ㆍ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ㆍ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④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면책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즉, 면책과 상관없이 보증인은 여전히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⑤ 면책결정의 취소

    -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ⅰ)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
    ⅱ) 채무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개인회생 제도란?
    2004. 9. 23.부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경제적 파탄의 지경에 이른 개인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경제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의 경우,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의 절차
    3) 신청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이나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또는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구비할 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명서,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서,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