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사업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임직원은 물론이거니와 거래처 등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유로든지 일단 자금난에 빠지게 되면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수의 피해자만을 남긴 채 파탄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파산.회생제도는 이와 같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업체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해당 업체의 갱생 및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귀사의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하루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제도를 통해 희망의 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귀 업체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아울러 갱생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1. 법인파산이란?
법인기업이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 회생이 어려운 법인기업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ㆍ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2. 법인파산의 필요성

법인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인 사장(대표이사, 과점주주 등)은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기업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 신청을 한다면,

  • (1)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이 파산신청을 한다면 파산선고 후부터는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2)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회사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 및 각종의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 (3)조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미납된 조세채무(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는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 미납된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4)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 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처 회사에 대한 예우입니다.

  • (5)법인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ㆍ변제됩니다.

    채권자는 기업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6)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 (7)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3. 법인파산의 신청자격
  • (1) 채권자

    기업의 채권자들이 법인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채무자(법인)는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 이에 준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4)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법인회생이란?
    회생절차란 상당한 영업이익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이자 혹은 원금 상환)을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채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회생의 효과
  • 1) 대표이사 및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 2) 보전처분 결정을 통하여 모든 채무 변제를 동결할 수 있고,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채권주심행위
  • 가 중단될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당시 진행 중인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도 중단(해제 가능)됩니다.
  • 뿐만 아니라 조세 등의 납부도 유예됩니다.
  • 3)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담보권자(근저당권자 등)의 권리행사도 제한됩니다.
  • 4) 어음ㆍ수표의 부도 등으로 인한 대표의 형사책임이 경감됩니다.
  • 5) 채무 조정을 통하여 이자 및 원금의 탕감 및 유예도 가능합니다.
  • 3. 법인회생 절차
    4. 신청자격
  • 1) 개인(자영업 및 소규모 법인체 포함)

    - 개인회생의 요건(무담보채무 5억/담보채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
       운 급여 소득자
    - 조세채무를 1년 간의 가용소득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 리스채무 등 담보채무를 가용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개인
    -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 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3)채권자

    - 개인채권자 : 5천만원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경우
    - 법인: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경우
    - 주주: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
              을 가진지분권자도 신청가능, 합병(M&A), 조세 특례 등을 들 수 있음.

  • 5.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정관 사본
    - 임직원 명부(임원, 직원내역, 체납급여내역 포함)
    - 법인 인감 증명서 및 법인 인감 도장(부채증명서 발급용)
    -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산, 부채, 영업종목 및 현재의 영업상태)
    * 채무현황표
    - 담보채권 내역(물건주소 및 채권자 현황)
    - 일반채권(은행 대출 및 보증내역 현황)
    - 우선채권(직원급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기타 조세채권)
    * 매출관련서류
    -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매출현황 (월별 매출현황, 과거 법인 매출 현황)
    * 기타서류
    - 임시주주 총회 이사록
    - 주주및 이사들 인감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주주 및 이사들 인감증명서)
    - 사유서(채무증대 사유 및 현 상황보고서)
    - 회사 소개서
    - 재고 자산 집계표 -일반채권자 동의서
    -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서 재산관련서류
    - 법인 서류 부동산 및 법인 차량
    - 주거래 은행(모두)-법인통장 앞면 사본, 주거래 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 생산 능력 및 판매 실적에 관한 서류
    - 신청인의 자격 및 관련 서류 - 어음 등 채권의 원인 증서 및 주권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