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장해급여의 청구; 요양, 장해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행정(취소청구)소송 등 산업재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당한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여기서 업무라 함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담당해야할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행위로 담당업무의 개시, 수행 또는 계속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담당업무 이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관습적인 사용자의 명령을 받고서 행하는 행위, 묵시적 명령에 의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기업경영상 필요한 행위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업무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위, 명령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수행성과 업무와 재해로 인한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의 기인성에 대한 반증이 없어야 합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등이 산재보험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업재해(업무상재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
            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 ② 사고와 근로자 사상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 ③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단,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
            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
            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
            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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