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및 사고 후유증에 대한 기본적인 금액산정과 그와 별도로 발생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도와드립니다.
1. 손해의 종류
  •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나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은 크게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누어지고 물질적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
             수익)로 나누어집니다.
  • 나. 적극적 손해는 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와 개호비(이미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것도 포함), 휠체
             어 등 의료보조기 구입비용, 치료받는 동안의 경비(기저귀, 물티슈 구입비용 등)와 자동차 수리비 등이며, 피해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도 포함됩니다.
  • 다. 소극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노동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향후 얻을 수 있는 수익
             을 얻지 못하게 됨으로써 받은 손해, 즉 일실수익을 의미합니다.
  • 라. 정신적 손해는 흔히 위자료라고 하는데,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2. 사망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①적극적 손해로 사망 시까지의 병원비, 장례비, 기타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②소극적 손해로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여기에 위자료가 추가됩니다.
    일실수익은 사망한 자의 소득 정도와 나이, 직업에 따른 정년(가동연한)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주의할 것은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가 살았을 경우 들어갈 생활비는 생계비공제라고 하여 일실소득의 30% 혹은 1/3을 공제하고 나머지 70% 가량만 인정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3. 상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나 생계비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하여 피해자 단독으로는 음식물의 섭취나 배변 또는 의복의 착탈, 기타 일상생활을 못하여 다른 간병인(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호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나 개호의 필요 여부 및 개호인의 숫자와 소요기간 등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사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중 개호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예가 많습니다.
    4. 기타
    법적으로는 소송을 하면서 들어간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감정료, 복사비, 교통비 등 필수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도 가해자 측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