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0조 내지 제752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1. 인적 구성요소
  • 가. 사망사고

    - 일실수익(휴업손해 포함), 위자료, 장례비,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치료비, 식비 등, 개호비, 휴업손해 등

  • 나. 장해발생

    - 치료비, 일실수익(휴업손해 포함), 개호비, 위자료, 부대비용(진단서 발급비용, 신체감정비용 등)

  • 다. 부상사고(장해없을 경우)

    - 치료비(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식비), 휴업손해, 개호비, 위자료, 부대비용(진단서 발급비용, 신체감정비용 등)

  • 라. 기타 신체적인 상해는 없으나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

    - 위자료(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등)

  • 2. 물적 구성요소
    -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용,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
    3. 기타 사항
    - 일실수익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입 또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소득, 소득산정시 고려될 만한 자격, 학력,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동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라 장래에 얻을 수입 중 장해를 입은 비율상당의 일실수익을 평가ㆍ산정하게 되는데, 노동능력 상실 비율은 소송 중 병원에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래 당연히 지출될 생활비를 공제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될 손해배상을 일괄 청구하는 경우 장래의 금원에 대한 현재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중간이자 또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