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중 소송과 같은 특수한 소송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 많은 소송 진행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 종중과 명의신탁
먼저 종중과 개인 간의 토지 사건 대부분은 명의신탁 여부가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일제시대 이래 선대로부터 상속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과거 일제시대 토지조사 당시 종중이 종원 명의로 사정을 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을 해지하니, 다시 종중 앞으로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만약 최근에 수탁자가 토지를 처분한 경우, 형사 고소까지 같이 하기도 합니다.

종중재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는 아래 판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ㆍ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판결,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2000. 7. 6. 선고 99다11397판결 등 참조)
2. 종중이 제기하는 소송의 적법 요건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막연히 소송을 제기하면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종중 규약(정관)

    먼저 종중 규약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중의 설립을 위하여 반드시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 된 종중 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등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999판결 등), 종중 규약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으면서도 종중이라고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중이라기보다 종중 유사의 단체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 규약이 있는지, 없다면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종원들의 소송에 대한 수권 결의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중 총회를 소집하여, 소제기에 대한 종원들의 수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총회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이 적법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결의 방법이 적법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성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의 결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여성 또한 종원이 될 수 있으므로, 종중의 족보에 종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함이 없이 개최된 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 - 총회 회의록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회 회의록(의사록)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종중 및 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
  • ①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종중총회 등 적법한 매도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
  • ②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신탁약정에 위배하여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발생하는 분쟁,

    (예컨대, 종중의 소유인데 종중이 종중을 결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종중을 결성하였음에도 편의상 종원 개인이나 종손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는데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또는 종중의 소유인데 종원이 종중 몰래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이를 되찾는 청구가 있습니다.)

  • ③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유효한지와 관련된 분쟁
  • ④ 종중간의 소유권분쟁에 의한 이전등기 및 이전등기말소 또는 소유권확인

    (대종중과 소종중(지파)간의 상속분쟁으로 인한 소유권소송 및 유사명의의 다른 종중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방해를 제거하기 위한 청구)


  •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실무상 대부분 입증할 증거들을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 때문에 다수관련자들의 증언 등이 필요할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4.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 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ㆍ귀속됩니다.
    부동산 신탁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종중(宗中)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이용되어 왔지만, 실정법적인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회피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각종 법이 제정되었으나 규제의 강도가 높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1995.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어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이것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8조)
    5. 명의신탁의 유형
  • 1) 단순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거래관계 없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의 명의를 수탁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2)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인(신탁자)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수탁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입니다.

  • 3)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인(신탁자)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제3자가 직접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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