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분할이란?
- 상속인이 한 명 뿐인 단독상속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2명 이상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유산(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공동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자, 정신병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협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여행위의 요건
ㆍ청구인(원고):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포괄적 수유자입니다.
ㆍ상대방(피고): 청구인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들입니다.
3. 분할방법
-상속인들이나 가정법원은 그 합의 또는 재량으로 현물분할이나 가액분할을 할 수 있고, 가액분할을 위하여 물건의 매각이나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