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는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함께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기여행위의 요건
  • ㆍ주체

    - 공동상속인 중 1인이거나 여러 사람. 대습상속인은 자신의 기여와 피대습자의 기여분도 함께 주장ㆍ청구가 가능합니다.

  • ㆍ특별한 기여행위

    - 부양에 있어서 통상의 의무를 넘는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기여라 함은, 자신의 부양의무나 협조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양육비, 보통의 간호비는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습니다.

  • 3. 상대방과 청구시기 및 최종시한
  • 1) 상대방

    - 기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상대방이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 2) 청구시기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을 때 한하여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4.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상속재산에 상속분을 계산한 금액에 기여분을 더한 것이 기여자의 상속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