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개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라도 무상으로 주는 증여는 물론 유언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사후에 처분하는 것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일정한 한도까지 그 부족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생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ㆍ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2
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형제자매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3
ㆍ대습상속인의 유류분 - 피대습자의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중 제4순위 상속인들인 3촌, 4촌의 방계혈족은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환의 상대방 즉 피고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 및 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 공동상속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은 민사소송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적극상속재산 + 1년 간의 증여액 + 악의의 증여(1년 이전의 것도 해당) + 상속인의 특별수익 + 조건부 권리 등) - 상속채무 ]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수증액 + 특별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