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건 간에 일단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및 각자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산분할대상으로 놓은 재산을 축적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기여를 더 많이 한 배우자에게는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여성이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은 부부는 여자가 전업주부로만 살아왔어도 법원은 거의 30-50%에 가깝게 그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모든 재산이 다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배우자 일방이 부모에게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물려받거나 복권당첨금 같은 아무런 노력 없이 우연한 기회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그 상대배우자가 기여도를 주장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여, 상속받은 때 또는 복권당첨금을 받은 때가 오래되어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그러한 재산을 형성하는 데는 기여한 바 없어도 유지하는 데는 기여한 바 있으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여도는 비교적 낮게 평가됩니다.

특유재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당한 기간을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그 특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상대방배우자도 그 재산을 지키고 유지한 공로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비록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부부가 나누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유재산은 20%, 공동재산은 50% 기여도가 있다는 식으로 나누어 기여도를 산정하지 않으며 법원에서는 전부를 종합하여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예를 들면 상속받은 재산 및 부부 공동으로 모은 재산 전부를 합산한 재산에 대하여 30%라는 식으로 정함)
-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상 손해배상으로 나뉘며, 여기에서 정신상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 배우자 일방(유책배우자)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상대방(무책배우자)은 정신적인 충격,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을 것인데 그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혼인기간 중 정신적 손해를 주었으므로 이를 배상하는 것이 이혼에서의 위자료입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에서는 ‘가정이 깨진 이유와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혼인파탄의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폭언(욕설, 막말), 부양의무 해태, 도박중독, 알코올 중독, 가족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입니다.

피해가 크면 그 배상금도 당연히 큽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정신상의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그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ㆍ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판사의 재량으로 정하나 혼인기간, 유책의 정도, 재산 정도, 소송과정에서의 진행 경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한편 이혼사건에서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다투는 경우를 보면 배우자 일방(유책배우자)이 먼저 잘못을 저지르고 상대방이 그 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 정도가 지나친 것 때문에 서로의 갈등이 크게 증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은 어느 일방이 100% 잘못을 하고 나머지 일방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선고할 때는 책임의 경중을 고려하여 책임이 더 중한 쪽에서 더 가벼운 쪽에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두 사람 사이의 책임의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 이혼하는 부부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누가 친권행사자, 양육권자가 될 것인지 정해야 하며, 부부사이에 합의가 될 경우 그 당사자가 친권행사자, 양육자로 인정되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 심판으로써 이를 정하게 됩니다.
1) 친권
- 친권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 자녀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휴대폰 개설시 친권자의 동의나 긴급수술시 동의서 작성,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친권자로서의 법적인 책임, 반대로 미성년자녀가 불법행위의 피해자일 경우에 그 친권자는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배상금이나 보험금 수령권 등이 있습니다.
2) 양육권
- 양육권이란 한 마디로 말하자면 말 그대로 미성년 자녀를 곁에 두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떼어서 정하지 않고 가능하면 부 또는 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즉, 양육권자로 누구를 지정할 것인지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 후 성년이 될 때까지 누구의 양육을 받는 것이 그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지를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보통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양육비
- 부부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어느 일방은 양육권자가 되고 다른 일방은 비양육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비양육권자에게도 부모로서의 양육의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양육의무에 기해 비양육권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양육비입니다.

- 양육비는 통상 매월 1회씩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가장 많이 인정되지만 상대방의 직업과 수입 정도, 아이의 연령과 건강, 실제 소요되는 양육비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급여소득자이면서 2회 이상 확정된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권자는 법원에 ‘직접지급 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비양육권자의 고용자에게 양육비를 비양육권자의 급여에서 양육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비양육권자가 자기사업을 하여 일정한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양육권자는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원은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권
- 비양육권자는 양육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 소통하며 이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면접교섭권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미성년자를 둔 이혼한 부부들이 가장 중요시해야할 부분으로서 이혼으로써 비양육권자가 미성년 자녀와 일상생활을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교류,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 보통 법원은 판결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시간, 방법을 정해주고 있는데 (월 2회 1박 2일이 보통입니다.) 당사자의 합의된 의사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가압류ㆍ가처분
-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청구할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상대방의 부동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처분
-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일방은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양육비, 부양료, 생활비 등을 임시로 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폭언 및 폭행을 당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등의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