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혼조정신청 포함)으로 구분됩니다.
1) 협의상 이혼 - 쌍방의 이혼의사 합의가 이루어 질 때
  • ①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 합치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부부가 쌍방의 합의로 혼인을 하듯,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도 쌍방의 이혼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 ②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 경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여 바로 당장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다음, 이혼숙려기간의 경과가 필요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인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은 이를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 ③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의하여 무작정 쫓겨나는 이혼, 즉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한 절차입니다.

  • ④이혼신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일 가정법원의 확인 후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서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가정법원의 확인의 효력은 상실되는 바, 당사자들이 계속하여 협의이혼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 2)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은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할 수 없는 경우, 부부의 일방에게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절차

    소장제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비로소 시작됨. 이 때 소장과 함께 부본(복사본)1부도 제출함.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 상대방이 피고가 됨.
    법원은 이혼에 따른 기본적인 서류, 인지대가 소장에 제대로 첨부되어 제출되었는지 확인함 위 소장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증거들, 청구취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때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법원은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보정을 명령함.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안내서와 소장을 송달함.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장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변론기일 소위 일컫는 재판을 말함. 통상적으로 1회 이상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심리진행됨.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신문 등을 하기도 함.
    가사조사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를 직접 법원에 소환하여 대면방식으로 사건의 발생원인,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진술하도록 하고 이를 청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
    변론기일 소위 일컫는 재판을 말함. 통상적으로 1회 이상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심리진행됨.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신문 등을 하기도 함.
    변론종결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에 의해서 주장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증거들도 모두 현출되어 그 판단을 마쳤으면 재판을 끝내고 이후 적당한 시일을 두고 판결선고를 예고함.
    판결선고 판결문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가능.

  • ②관할법원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아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그 법원이 이혼소송을 심리, 진행해 주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배우자일방은
    ①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지의 이혼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②소장 제출시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를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가졌던 최후의 주소지 관할구역 내에 부부일방이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③피고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재판상이혼 중에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양 당사자 간 양보를 권유하여 법원에서 합리적인 안으로 중재안을 마련한 후 이를 결정문으로 보내주고, 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서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판결과 동일한 확정적 효력을 갖는 강제조정절차를 말합니다.

  • ④재판상화해, 조정

    조정기일에 양당사자의 의견이 합치되면 그 날로 합의한 내용이 확정되며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제도인데 법원에서는 '화해조서(조정조서)'를 보내주고 이 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에서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비록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우리나라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것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본인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가출을 하거나 실종되어 3년 이상 연락이 단절되어 생사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의처증, 의부증, 상습적인 도박, 사치 등이 해당됩니다.
  • ㆍ가족관계증명서(본인)
  • ㆍ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 ㆍ기본증명서(본인, 배우자)
  • ㆍ주민등록등본/초본
  • ㆍ결혼생활 진술서 :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술 요함.
  • ㆍ증거 : 사진,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진단서, 진술서,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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